법령 군인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6150, 2022. 11. 22., 기각
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215 , 2022. 9. 6., 기각
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034 , 2022. 8. 23., 기각
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378, 2022. 2. 25., 기각
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13년
5. 대전지법 2013. 9. 4. 선고 2012구합1923 판결
[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] 항소[각공2013하,801]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 1990년
6. 서울고법 1990. 7. 20. 선고 89구933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622]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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